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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11. 2.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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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클 무어의 [Sicko]를 봤다. 마이클 무어의 정치적 입장이야 다 아는 바이고, 그의 주장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위험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다 감안하더라도 미국의 의료 서비스 문제, 특히 의료보험의 문제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리라 본다.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의 15% 이상의 국민이 의료보험의 혜택을 입지 못해 죽어간다는 간단한 메세지는 한미 FTA를 통해 세계에서 '가장 앞선' 의료 서비스를 소비자들이 경험할 수 있다는 정부를 비롯한 FTA 찬성론자들의 논지를 가볍게 박살낸다. 한국은, 영화에서 마이클 무어가 말하는, 의료보험이 공공서비스로서 국가의 영역에서 담당해야 한다는 주장이 당연히 인정되는 나라이고 이런 체계가 확고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내가 보기에는 (그저 문외한으로서의 '감상'이다.) 미국의 문제는 근미래에 우리에게 닥쳐올 재난이다. 정부를 위시하여 신자유주의를 신봉하는 성장주의자들의 궁극의 제도는 미국의 제도이다. 모든 것은 경쟁과 효율의 논리가 우선시되는 시장에 의해 통제되기를 바라는 이러한 주장의 지향이 어디인지 보여준다.

이건 좀 영화의 부차적인 문제이지만, 성장주의자들이 항상 입에 달고 사는 '우리는 아직도 선진 사회복지를 실현하기에는 성장이 미흡하다.'는 주장의 허구성도 명백히 드러난다. 마이클 무어가 '미국인의 입장에서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치료받고 돌아가는 환자에게 차비까지 보조해주는 믿기 어려운 의료보험 시스템'이라고 보는 듯한 영국의 의료보험 체계는 2차대전으로 초토화된 1948년에 시작되었다고 한다. 한국이 1948년의 영국보다 사회복지 체계를 갖추는 데 필요한 성장이 미흡한가. 성장주의에 심정적으로 동조하고 표를 주는 대다수의 한국인들은 한국이 서구의 잘 사는 나라들만큼 발전을 하면 자연 사회복지도 그 수준으로 발전하리라고 착각을 한다. 하지만 그런 사회복지 시스템을 일찍부터(가난한 시절부터) 만들어낸 토대에서 지금의 그런 발전을 이룬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맞지 않을까? 또 미국의 딜레마처럼, 그러한 성장으로 만들어진 거대한 자본의 몰염치함과 비인간적임은 모두가 비상식적이라고 생각하는 현실에서 상식이 통하는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든다.

물론 영국, 프랑스 등의 유럽 제국諸國이 모든 부문에서 미국보다 낫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솔직히 말하자면, 한국의 입장에서는, 미국의 시스템조차도 부러운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최소한 사람이 사람의 가치를 가지고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곳을 고르라면 고민의 여지가 없다. 지금도 그렇지만, 아마 앞으로 유럽도 미국적인 시스템이 더욱 확산될 것이고 그걸 막아내기에는 미국 자본의 힘이 너무 막강하여 힘에 겨울 것이다. 하물며 한국이 그걸 막을 수 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런 물결에 맞서 최소한만이라도 지켜낼 수 있는 방안을 모두 머리를 맞대고 생각해야 한다. 그저 막연히 좋아지겠지 하면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암울한 미래이다.

영화 자체는 간단한 메세지에 비해 좀 지루하게 진행된다. 하지만 대다수가 갖고 있는 미국에 대한 환상을 깨기에는 충분하다. 영화에서 특히 재밌었던 장면은 의료보험을 국가 영역에서 공적으로 담당하는 것에 대해 과거 미국인들이 그건 사회주의라면서 전체주의 공산국가들의 집단적인 모습을 오버랩하면서 보여주는 대목이었다. 이게 70년대의 일인 것 같은데, 한국의 현재의 모습과 놀라울 정도로 논리와 이미지가 일치했다. 아직도 이 낡은 가치관에 사로잡혀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안티-빨갱이들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 풍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마냥 웃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는 게 날 괴롭혔다. 더불어서, 날마다 입만 열면 성장을 부르짖는 '모든' 대통령 후보들의 모습에서 대다수의 평범한 국민들이 근미래에 직면하게 될 이 두려운 현실이 느껴지는 것 같아서 이렇게 그저 관망만 하고 있어도 좋을까라는 고민이 깊어진다.
변두리 2007.11.03 00:05 | PERMALINK | EDIT/DEL | REPLY
잘 읽었습니다. 마이클 무어의 카메라고발이 어디까지 갈 지 궁금해집니다.^^ 당장 무언가 바뀌진 않겠지만 적어도 '이건 아니쟎아'라는 식의 '공동선'과 '집단합리성'의 초석은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이 여러 개 모여서 결국 역사의 방향은 바뀌는 것 같습니다. 순간적으로 폭주하는 경우를 우리는 '혁명'이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독일의 경우에 제가 듣고 보고 토론해보고 관찰해 본 결론은 의료제도와 약자에 대한 복지시설에 관해서 다층적으로 안정적이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어떤 충격이 가해져도 하나씩 쓰러질 뿐, 시스템 전체가 흔들리기 까지는 많은 충격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의외로 세밀한 부분까지 신경을 쓴 부분이 너무 많고 외적인 시설과 제도에 대한 단순 수치비교에서 드러나지 않는 종사자나 입안자의 기본 컨셉부터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적어도 시스템을 관리하는 권력자의 특권이나 가진자들의 좀 더 고급스런 서비스에 대해서 적개심과 좌절감 및 분노를 느낄 여지가 별로 없을 정도로 '인간의 존엄'은 보장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독일 등의 유럽의료수준에 대한 기대는 개인적으로 접은 상태이고 미국의료체계라도 제대로 따라했으면 하는 심정이지만 이 마저도 현재의 의대생과 젊은 의사들을 보면 20년 뒤의 모습이 상상이 되면서 솔직히 기대를 하지 말아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속류히피 2007.11.03 03:05 신고 | PERMALINK | EDIT/DEL
저는 의료 서비스가 공공의 영역이라는 것과 더불어서 법률 서비스도 공공의 영역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최소한 형사 관련 법률 서비스만이라도 철저하게 공공의 영역에 두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국가가 기소만 독점할 것이 아니라 방어의 수단도 국민에게 부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국가라는 시스템을 유지할 이유가 조금이라도 있지 않을까요? 지금도 법률구조공단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공익법무관 위주로 운영되는 거의 유명무실한 기관이라고 '폄훼'하고 싶습니다. 국가에서 최소한 1000명의 변호사를 고용하여 전관 변호사를 선임할 경제적 능력이 없는 사람이 관련된 형사 사건만이라도 대부분 수용할 수 있다면 좀 더 바람직한 '법치국가'가 구현될 수 있다고 보고 싶습니다. 더불어서 행정 사건도 공공의 영역에서 수용가능하다면 금상첨화겠죠. 의료보험처럼 법률구조보험도 공공부문에서 운영된다면 더 좋겠습니다. 이상주의자의 헛된 망상처럼 들리겠지만 구현 불가능한 제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논문 잘 돼 가시죠? ^^ 저도 유럽의 '선진' 시스템을 경험해보고 싶은데 그저 여행이나 가면 다행이겠죠. 부럽습니다. ^^
bum 2007.11.05 11:13 | PERMALINK | EDIT/DEL | REPLY
이거 보고 나니 섬뜩해 졌습니다. 부끄럽게도 FTA에 대해 잘 모르지만 미국식 의료체계가 FTA를 통해서 들어올 수 있다는 정도만 알고 있는 정도인데 무서울따름 입니다.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 란 책을 보면, 역시 무서울 따름입니다. 인간의 욕심은 어디를 향해가는지..
속류히피 2007.11.05 15:24 신고 | PERMALINK | EDIT/DEL
맞습니다. 국민의 대다수가 맞닥뜨릴 가까운 미래인데도 우리는 그저 '잘 되겠지.' 하며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pp 2007.11.16 14:47 | PERMALINK | EDIT/DEL | REPLY
저는 이 영화 볼때 재밌는 장면이 이거였는데요.
보험에서 제외되는 질병 목록 쫘악 뜨면서 슈퍼맨 음악 흐를때..
미국인들은 사회고발같은 무거운 주제를 다룰 때에도 humorous하구나 하는
편견이 살짝 들었던 장면이었죠 ^^
pp 2007.11.16 14:59 | PERMALINK | EDIT/DEL | REPLY
그런데 미국식 의료시스템이 과연 완전히 시장에 모든 것을 맡기겠다는 식의 성격인가요?
(미국도 은근히 정부규제 많은 나라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미국식 따라한다고 할 때, 그런 식으로 이해하고 따라가면 자칫 미국보다 더 막장되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속류히피 2007.11.16 16:00 신고 | PERMALINK | EDIT/DEL
닥쳐올 미래가 걱정이 됩니다.ㅠ.ㅠ 님 말씀대로 막장을 향하여... 지금도 충분히 막장이라면 막장이지만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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